지급명령신청 셀프소송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금전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이 절차는 주로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때, 상대방(채무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지급명령은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의 특징

간편함: 지급명령 신청서는 소송 절차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서류 준비도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신속함: 일반 소송 절차에 비해 훨씬 빠르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저비용: 소송 절차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 금액, 지급 기한 등을 기재합니다.

지급명령 발령: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이 명령은 채무자에게 전달됩니다.

이의 제기: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수령한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 확정: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명령의 활용 예

임대료 체납: 집주인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연체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급명령은 간단하고 신속한 채권 회수 수단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면 채무자가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법인회사 이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고 상대가 개인 이라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이유는 지급명령 판결을 받더라도

김무시기 라는 사람을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장이던 집이던 압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검색을 통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폐이지 회원가입하시고 접속해주세요
공인 인증서 도 꼭필요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접속하시면 서류제출에 민사 서류 클릭하시면 지급명령(독촉)신청 이 나옵니다

체크에 동의하시고 당사자 작성으로 체크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건명 에는 본인은 공사대금으로 하였는데 본인에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가를 작성 하시는데 소가는 본인이 받을 금액입니다. 순수 원금입니다.

소가 산정 안내 클릭하시고 인지액 계산클릭 소송유형에 민사

사건 종류에는 지급명령신청 사건을 클릭합니다

사건명.소가.청구금액 작성하시고 관활법원 찾기를 통해서 #소가,청구금액은 본인이 받을 원금입니다#

채무자 말고 본인 주소지 관활법원을 등록해주세요

당사자 구분에 채권자 체크하시고 인격 구분에 자연인 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본인)

채무자가 법인이란 가정하에 법인으로 기입하시고 저장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청구취지 작성입니다*

1. 금 1,000,000원

2.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4년 0월0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이후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3. 독촉절차 비용 32,100 (내역 :송달료 31,200원. 인지액:900원)

#독촉절차 비용은 밑에 자동으로 생깁니다#

 *청구원인 작성입니다*

1.채권자는 건설기계대여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하고있는 사업자입니다.

2.채무자 주식회사 000종합건설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연체사실

가. 채무자 주식회사 000종합건설 은 2024년 0월0일부터 2024년0월0일까지

5일간 부산광역시 000 00동 000번지 공장신축 현장 작업을 위하여

신청인으로부터 장비 대여에 대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소갑제1호중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나. 이에 신청인은 장비를 대여 하였고 임대계약 완료후 2024년0월0일부터 2024년0월0일까지 0일간 총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2024년0월0일 1,000,000원(부과세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소갑제2호중 세금계산서)

다.본인은 채무자의 이행 의무를 촉구하기 위해 본 지급명령 신청을 제출합니다. 채무자가 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본인은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첨부서류에 최종적으로 작업일보,세금계산서,현장사진등 증거가 될만한

자료들을 첨부하시고 판결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판결까지 15일정도 걸렸는데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요

비용을 조금이나마 절약해 보려는 의미에서 셀프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